학자금대출과 청년부채, 그리고 흙수저
by 김관기 변호사 2016. 5. 1. 08:56
청년이 학자금대출로 고등교육을 받고 졸업해서 고소득 일자리에 가지 못하면 노예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상태는 거의 세습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강제로 기업에 취업을 시켜 높은 임금을 주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효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준 돈을 대부업자가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은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