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민을 받자 (2006년 글)

오래 전에 김만배 씨 청탁에 따라 머니투데이에 보냈던 글인데, 요즘 자료 정리하다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미 합계출산율이 1.19명이었네요.

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대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민 수용에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의제로 올렸다가 반대여론에 부닥쳤던 것이 벌써 거의 1년 전입니다.

하여튼 이민수용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제 이민을 받자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보도나, 2005년 가임 여성 1인이 1.08명을 낳은 꼴이라는 사실은, 단일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 노인인구를 부양할 젊은이가 적어진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연금기여금을 내는 사람들이 장래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기여금 납입을 늘리고 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후손들인 수십년 뒤의 유권자들은 조상이 지워 놓은 연금지급부담을 입법으로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헌법을 개정할 것이고, 그것이 법리상 문제가 된다면 그들이 혁명이든 쿠데타인들 하지 못하랴. 연금법을 만들어낸 노 정치가들은 은퇴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다가 사라진 다음일 것인데, 후세의 실용주의 정치인들이 연금을 없애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내는 연금을 결국 돌려 받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필자만의 비관은 아닐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수요에 있다. 인구는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같이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데 있다. 자동차, 냉장고, 휴대전화, 텔레비전과 같은 상품들의 개발 초기에는 부유층이 구입하지만 이들만이 수요해서는 결코 제조회사가 대기업으로 성립할 수 없다. 대중은 대기업을 후원하고 소비자는 왕인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결국 대기업의 기반인 유효수요를 축소시킨다. 기업의 운명도 비관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불황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유아용품 산업, 분유제조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130%를 넘어선 이 때, 번영하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값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뿐만 아니고 골프장, 콘도, 호텔과 같은 시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공급은 어떠한가? 젊은 인구의 감소는 당연히 임금을 상승시킬 것이다. 기업은 투자한 자본을 운용할 인력을 합리적인 임금수준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다시 투자의 방향을 해외진출에서 찾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제 기업은 해외로 탈출할 것이고, 경제성장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다시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물론 출산장려책이 거론된다. 아이를 낳는 사람 누구나 자신이 곤란하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에 출산비용을 신청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 줄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아이에 대하여 국내 입양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양부모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입양에도 지원을 하는 마당에 버리지 않고 스스로 키워주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가 양육비를 지원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다는 아이 셋을 낳은 여자에게는 국민연금기여금을 면해주고 대신에 연금은 지급해 주는 조치도 생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천형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는 즉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삶의 질을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하겠다는 2030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20여년 뒤에나 가능한 일인데, 그때부터 아이들을 많이 낳은 들 이미 버스는 떠나 버리고 우리는 심각한 경제규모의 축소와 자산디플레를 겪고 난 뒤의 일일 것이다.

 

그런데, 당장 가능한 조치가 있다. 그것은 외국의 젊은이가 들어와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높이고, 유효수요를 제공한다. 그리고, 낳고 늘어 장래를 준다. 이들은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에 조력하는 것이다. 이들의 입국을 전반적으로 허가하지 않아 ‘불법’ 체류로 만들면서, 이들의 인권을 개선한다고 주접 떠는 것은 뺨 때려 놓고 얼르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미래의 대한국민 자격이 있는 지 일반적인 심사를 거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에 참여하겠다고 들어오는 야심찬 젊은 남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넝쿨 째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법과 정책은 변해야 우리는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