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

김관기 논평

by 김관기 변호사 2023. 2. 21. 21:42

본문

오늘의 한 마디.

자본주의 전체 구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생산적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채무자 계급(재화 생산자 및 재화 소비자)과 채권자 계급(화폐 생산자 및 화폐 통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다. - 제프리 잉행 지음, 홍기빈 옮김, 돈의 본성(2011) 제319면.

가계, 기업의 금전채무불이행을 다루다 보니 느끼는 바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립보다는, 이들 노동자 및 사용자들과 그들보다 상위에 있는 자본가들의 대립 구도를 보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들 모두 "채무자"라는 면을 탁 꼬집어서 지적하는 문구이다.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투쟁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난다. 채무를 면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않던가.

오래 전에 썼던 글.
최근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채무자는 실물자산(부동산/주택 같은 것)을 사기 위하여 빚을 진 사람,
채권자는 이자를 따먹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산 사람
그러면, 빚 없이 실물자산을 산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할 지 고민했는데, 엊그제 풀렸다. 이 사람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한다.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것.
인플레이션은 채무자를 이롭게 하고 채권자를 착취한다.
채무자는 주로 정치인 기업인 같은 사람들이고 채권자는 근로소득자가 대다수이겠다. 물론 국제금융과 은행은 채권자이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지위도 같이 겸하니 위험은 피래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채무자는 국가 그 다음 은행 그리고 기업. 이 줄에 서지 못하고 하루하루 벌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일 수록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