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의 잡담雜談블로그

오래 전에 김만배 씨 청탁에 따라 머니투데이에 보냈던 글인데, 요즘 자료 정리하다가 나옵니다.그 당시 이미 합계출산율이 1.19명이었네요.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대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민 수용에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을 의제로 올렸다가 반대여론에 부닥쳤던 것이 벌써 거의 1년 전입니다.하여튼 이민수용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제 이민을 받자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보도나, 2005년 가임 여성 1인이 1.08명을 낳은 꼴이라는 사실은, 단일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 노인인구를 부양할 젊은이가 적어진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연금기여금을 내는 사람들이 장래 연금을 제대로 받..

김관기 논평 2023. 4. 26. 10:24

오늘의 한 마디. 자본주의 전체 구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생산적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채무자 계급(재화 생산자 및 재화 소비자)과 채권자 계급(화폐 생산자 및 화폐 통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다. - 제프리 잉행 지음, 홍기빈 옮김, 돈의 본성(2011) 제319면. 가계, 기업의 금전채무불이행을 다루다 보니 느끼는 바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립보다는, 이들 노동자 및 사용자들과 그들보다 상위에 있는 자본가들의 대립 구도를 보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들 모두 "채무자"라는 면을 탁 꼬집어서 지적하는 문구이다.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투쟁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난다. 채무를 면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않던가. 오래 전에 썼던 글. 최근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

김관기 논평 2023. 2. 21. 21:42

돈 없이 회사 먹는다고? 간단하다. 아래의 시나리오는 그냥 허접한 작은 회사를 줏어먹는 것으로서 약간의 법률 아는 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짤 수 있다. 복잡한 시나리오는 아마도 큰 펌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지도 모르겠다. 이래 저래 강호는 넓다. 현금,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은 조금 있으되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회사를 물색하여 주식을 헐값에 산다. 그런 회사 생각보다 많이 있다. 계약금을 일단 사채업자에게 고리로 빌려와서 계약을 하고 전 경영진을 겁박하거나 회유하여 경영위임을 받는다. 부동산을 비롯한 유휴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이 부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 경영진 명의로 회사에 있는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주식대금을 주고 명의개서를 한다. 전 경영진 명의로 횡령하는 것이 뜻대로 안 ..

법률이야기 2023. 2. 14. 09:00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재판과 행정이 집행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공부를 시작하는데, 체계화가 힘들구나. 여성 착취는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니 문제를 제기하기 쉬운데, 혼인과 가족제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남녀노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실정법의 예) 1. 친족적 부양의무. 가족이 있으면 사회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애 교육 시키느라 장래를 망친다. ==>> 출산율 저하 흙수저 청년은 앞으로 집 마련 등 자산 형성하는데 힘든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 분배 악화 삶이 막막하고 살면 뭐하나 싶다 ==>> 가족 동반자살 2. 부부공산제 배우자의 빚을 갚아야 한다. 최소한 ..

김관기 논평 2023. 2. 7. 11:42

면구스럽습니다. 막상 일을 한 것은 다른 분들인데 제가 공로상을 받았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3. 1. 30. 13:54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 특이한 사건에서는 검찰의 수사도, 법원의 재판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수사와 재판이 많다. 특히 재력과 권력에 그들은 약하더라. 기업 회생 절차 신청 대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의 한 사건이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상위 부품업체(1차벤더)에 납품하는 의뢰인(2차벤더)이 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대기업인 1차벤더가 거래를 끊었다. (파산법정의 보호를 받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채권자가 아닌 고객사는 그럴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위벤더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개발..

김관기 논평 2023. 1. 11. 11:24

살아있는 권력이든 한물간 권력이든, 수사관이라면, 공명심이 있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자이든, 수사를 개시하여 죄가 있으면 밝히고 처벌해 달라고 소추하고 싶지 않겠는가.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라면, 반대파의 사주와 조종을 받는 통치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해 좌천되어 쫓겨갈 각오를 해야 한다. 어딴 경우에는 사생활이 탈탈 털려 망신 당한 다음 조용히 그림이나 그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맞서서 정치적 지지를 받아 집권하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이 분들은 그야 말로 신화이다. 그런 분들의 투쟁에 공화국은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

김관기 논평 2023. 1. 10. 08:53

몇 년 전 파산한 일본의 한 법무법인(일본은 변호사법인이러고 하더군요)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형 대부업체가 규제에 못 이겨 파산한 후 거기에 간부로 있던 사람이 고객정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경영기술을 활용할 궁리로 법무법인에 취업합니다. 취업이라고 하지만, 법무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무법인의 재무와 광고를 담당하니 사실 인수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광고와 마케팅은 외주를 줍니다. 법무법인은 수입을 올리지만,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여러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일단 1. 이자: 돈을 빌렸으니까 2. 광고료 및 대행수수료: 외주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니까 3. 임원급 급여: 법무법인의ㅜ재무와 광고 기타 관리를 해 주는 고위직이니까 여기에 그 임원의 수족 역할을 하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그밖에 이 정도면 여러가지 부..

카테고리 없음 2023. 1. 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