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의 잡담雜談블로그

Q. 주택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좌초하여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절차를 통하여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생을 할 수는 없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청산을 원하면 파산, 재건을 원하면 회생이라는 도식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을 원할 때에도 일단 회생절차를, 재건을 원할 때에도 파산절차를 우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필요에 맞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다른 역사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파산절차는 서양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고, 회생절차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법원이 임명하는 파산관재인)이 접수하여 기존의 경영진을 배제하고 경매..

FAQ(자주 듣는 질문) 2022. 10. 7. 09:52

자주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집을 지고 기는('가는'의 오타가 아님) 사람들이 이제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미 2008년 이후 예상되었습니다만, 정책당국은 오랬동안의 저금리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폭등하였지요. 엉뚱하게 다주택자 때려잡기로 대응하여 정권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작용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그야 말로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한 젊은이들이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집을 지고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이들은 담보대출을 열심히 갚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보대출의 우량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금융권인 은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고금리..

김관기 논평 2022. 10. 5. 16:07

오늘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원 메일을 받아 보고 열어 본 2022년 10월 05일자 부산일보 인터넷판 보도입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2917034005651&fbclid=IwAR25buPfvXVTNNj6ixD_eNrJ6Kjpt0xjn1x7lEDkKy7y3eFEIeDWW6OsJj0 [단독]부산에 회생법원 생긴다…회생·파산 재판 서비스 향상 기대 사진은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 회생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실무 부처인 법원행정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www.busan.com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니까, 아무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어쩌면 다수당 측의 기반인 광주에도 같이 회생법..

세상소식 2022. 10. 5. 15:50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들어 놓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

법률이야기 2022. 10. 5. 15:44

대법원에 상소(상고, 재항고)를 한다는 것은 원심의 재판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법원에 상소되는 사건의 다수가 소송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재판의 확정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쉽게, 요령있게, 신속히 쳐내고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은 지금 같이 최고의 엘리트 법률인이라고 가정되는 분들 만을 대법관으로 충원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당사자가 원심의 재판에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원심의 재판이 취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건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김관기 논평 2022. 9. 29. 11:36

빚과 디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공범이 된다. 빚을 진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 가게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가격 인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낮추지 않을 때만 적절한 선택이 된다. 가격 인하를 위해 임금까지 낮추게 되면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은 커지며 문제를 악화시킨다. 결국 가계가 추가로 소비를 더 줄이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미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어빙 피셔는 이런 악순환을 이라 이름지었다. 그는 1933년에 고 주장했다. 어빙 피셔의 생각은 자원의 재배분과 관계가 있다. 채무 계약은 명목 금액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가가 하락하면 채무자이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채권자는 물가 하락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

독서노트 2022. 9. 27. 10:59

적어도 법률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근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범주가 개인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 전형입니다. 그것은 21세기 들어 적용을 시작한 파산절차에서 현저히 드러납니다. 파산절차가, 작은 부르주아를 남기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지요. 제 경험으로는, 파산/면책이든 개인회생/면책이든 한 번 받은 사람 중 다수가 10년 이내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기반인 재산이 깡그리 제거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노숙자, 거지를 만들어내고 나면, 그들은 건강한 생존을 위하여 또 빚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민사법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법률이 시키지도 않은 방식으로 파산..

김관기 논평 2022. 9. 27. 10:13

법치주의는 권력이 있는 정부나 기업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굳이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인 것이지요. 명령하면 되고, 또 돈을 주면 되니까요. 정부나 기업은 변호사 별 필요 없습니다.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사교로 되니까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정부와 기업의 권력에 노출된 힘 없는 개인을 옹호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법률고문이나 사내 변호사, 정부에 고용된 법률가들은 변호사의 본래 사명을 충족한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나아가, 조직을 유지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적 요소를 띨 수 밖에 없는 대형로펌들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돈은 거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자산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에 취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

김관기 논평 2022. 9. 2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