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의 잡담雜談블로그

Q. 어쩔 수 없이 법인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담보채무 200억원 정도 있고,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25억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30억원 정도 회사에 대여하여 채권자입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기존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는 동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매입거래처들에 대한 채무가 동결되면, 이 분들이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회생이고 무엇이고 기업 존립이 흐트러집니다. A.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매입거래처 말고 다른 매입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 지 평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존의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거래를 끊으면, 다른 매업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매입을 할 ..

FAQ(자주 듣는 질문) 2022. 9. 11. 18:14

예전에 읽은 책에, "영국과 호주는 학생이 졸업하고 벌이가 없으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부담이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와 옮겨 봅니다. 학자금대출에 고통 받는 젊은 청년들을 보살피고 거시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이나 손실의 분담 원칙을 학자금 대출의 경우로 살펴보자. 학자금 대출 부담은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구직 시장 사정에 연동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나 영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졸업자가 버는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 아직 취업을 못해서 수입이 없을 경우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상환 부담이 없다. 우리가 아래에서 이유들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개인의 소득보다는 노동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지표에 연동시키는 것이..

독서노트 2022. 9. 10. 20:56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동문 출입구에서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분 처럼 보이는 산책로가 호수 안에 있는데, 영국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라네요. 프랑스식 정원을 구현한 곳에 카페가 있습니다. 시장기가 돌아 도너츠와 허니브레드로 요기. 스카이큐브를 탑니다. 8인승 레일택시인데 제법 속도가 빠릅니다. 스카이큐브에서 내려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걷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기다리기 지루하여. 돌아올 때에는 지쳐서 버스를 탔습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스카이큐브와 셔틀버스는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입장하여 멀리 떨어진 순천만습지를 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법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순천만습지를 가고자 할 때에는 바로 순천만습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이야기 2022. 9. 10. 19:04

여행 이야기 2022. 9. 9. 13:52

여행 이야기 2022. 9. 9. 13:22

여행 이야기 2022. 9. 9. 12:08

진행 중인 것 (주)지나O제O 수원 2022회합O31 (주)비OO이커O스 서울2022간회합1000O6 (주)수O중공업 (주)경O금속 수원 2021회합OO5 (주)큐O바이오O 서울 2021회합100OO70 (주)핏O 서울 2022간회합1000O9 (주)에이OO씨 (주)나인OO트 (주)리빙OO (주)바이오O (주)O림 (주)O림(동명이사) (주)보O파워O (주)원O 한국O포유O(주) (주)비O텍 대전지방법원 2021간회합1OO (주)우O건설 수원지방법원 2021회합2021회합165 (주)원O 수원지방법원 2022하합O11

법률이야기 2022. 9. 9. 12:04

Q.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진행하다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폐지"라는 말이 무엇인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의도했던 과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는 개시되면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제안 받아 그것에 관하여 찬부를 묻고, 그것이 성립하면(즉 '인가' 되면)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종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원래의 예정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경우이지요. 이것을 "폐지"라고 합니다. 물론 일단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여야 합니다. 시작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각"이라는 표현을 ..

FAQ(자주 듣는 질문) 2022. 9. 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