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의 잡담雜談블로그

4반세기 전에(이러니까 무지무지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하다),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발각된 소년을 경찰이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사는 영장을 신청하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여 유치장에서 며칠 보내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 며칠 지나서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일이 있다. 경험이 일천한 어느 배석판사가, "초범이고,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적부심을 받아들임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니 형사부 부장판사는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이것은 며칠 더 가두어 놓았다가 검사가 처리할 사안이니 기각하자"면서 "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무 온정적으로 대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 (미소) "검사도 따먹고 살 사건이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결국 소년은 검사가 구속 기간 대략 17일 정도를 채우고 ..

김관기 논평 2022. 9. 16. 17:50

양구 봉화산 https://m.yna.co.kr/amp/view/AKR20220914081200062 양구 봉화산서 산행 중 실종된 70대 숨진 채 발견 양구 봉화산서 산행 중 실종된 70대 숨진 채 발견 송고시간2022-09-14 12:46 실종자 발견한 구조견 '장비'와 구조대원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양구군에서 m.yna.co.kr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4607 양구 봉화산 뒤편 실종 등산객 숨진 채 발견 양구 국토정중앙면 원리에서 지난 13일 실종된 70대(서울 거주) 등산객이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33분쯤 양구 원리 1..

세상소식 2022. 9. 16. 17:24

공 : 재판의 왜곡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도가 있을까요? 김 : 판사와 검사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배심원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와 증인을 소환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배심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http://seonamtoday.com/m/view.php?idx=10831

김관기 논평 2022. 9. 15. 10:39

김 : 대한변협을 이끄는 책임자라면 대한변협에 소속된 변호사의 사무실이 부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검찰총장 집무실의 출입구를 발로 차고 들어가 총장과 담판을 하는 결기와 소신과 기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http://seonamtoday.com/m/view.php?idx=10810

김관기 논평 2022. 9. 15. 10:35

http://paxnews.co.kr/m/view.php?idx=21289 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은 검찰수사를 받을 만한 지위로까지 출세 paxnews.co.kr 변호사들은 한껏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개업한 후배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책상 앞에 앉아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젊은 새내기 변호사들만이 이러한 애로를 겪는 게 아닙니다. 중견 변호사들의 형편도 별로 낫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만 ..

김관기 논평 2022. 9. 15. 10:32

구조대가 집결하기로 한 것은 산 밑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L선배는 동반하여 산에 갔다가 H선배를 놓친 P씨에게서 먹을 것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길에 읍내 편의점에 들르니 5시 무렵에는 닫혀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가는 길 면 소재지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편의점은 제법 컸고 점포 앞에 피크닉테이블도 있었습니다. H선배 가족을 포함하여 일행은 컵라면 같은 것으로 요기합니다. P선배 살아계셔야 한다는 일념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많이 불안합니다. 산에서는 늘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거든요. 현장에는 수색예정시간 6시를 앞두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군인들이 나와 있고 좁은 길 통행하는 차량들에게도 수신호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소방관들, 병사들, 경찰관들은 119구조차, 장갑차, ..

여행 이야기 2022. 9. 15. 07:56

200년 전의 독일 철학자가 나폴레옹을 보고 말을 탄 세계정신을 보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웬지 저는 오늘 차를 탄 국민정신을 보았다는 말을 둘러대고 싶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국적 여부와 상관 없이 보호를 해 주고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우리 국가의 태도라면 국민정신이라고 하면 결국 세계정신일 것이고 현재의 차는 200년 전의 말에 해당할 것이니, 차를 탄 국민정신을 보았다는 말을 하면 과거 말을 탄 세계정신을 보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과거에는 지도자만 말을 탔지만 지금은 누구나 차를 탄다는 점에서, 국민정신이나 세계정신을 갖는 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 정도가 차이일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9월 13일 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마치고 저녁식사자리의 부..

여행 이야기 2022. 9. 14. 23:33

Q. 주력 회사의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계열사인 다른 회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열사 거래 은행에서는,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현재 겸임 중인 계열사 대표를 바꾸고, 주식도 다 양도해 놓는 것이, 계열사 대출 연장에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망설여집니다.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파산/회생이라는 컨텍스트 하에서라면, 현상유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죽을 짓을 애써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열사 대표를 바꾸고 나면, 그것은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회사 관리인이 안 되는 수가 있고 계열사 새 대표는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재기의 터전인 계..

FAQ(자주 듣는 질문) 2022. 9. 13. 09:57